일본정부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고령군의회는 29일 제254차 고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일본정부의 명분 없는 경제보복 행위를 철회 할 것,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종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아베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3만 5천여 고령군민과 함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자제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달호 의원은 “1910년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권을 피탈 당한 치욕의 날로 지금까지 일본은 그 역사의 반성은커녕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나라를 겁박하는 현 아베 정부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 이라고 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강화 조치에 이어, 8월 2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배제하는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이는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 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략 행위이다.

일본은 세계평화와 안보질서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대북제재 불이행 등 부당한 안보 공세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가치사슬로 묶인 전 세계 경제로 피해를 확대시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음이 명명백백하다.

이에 고령군 의회 의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세계 무역질서 파괴는 물론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명분 없는 경제보복행위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와 기업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하라.

하나. 고령군 의원들은 군민들과 함께 향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사과할 때 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