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회의원, 지적불부합지 국토면적의 14.8%나 돼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사진)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지적공부상 3753만183 필지 중 14.8%인 553만5천971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615만3천966㎢, 여의도면적의 136만7천54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지적불합지 비율로 보면 광주가 전체 39만9천49필지 중 46.2%인 18만4천508필지로 전국에서 지적불부합지 비율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강원도, 충북, 제주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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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올해 8월말까지 총 943억3천5백만원을 들여 재조사를 완료한 것은 54만7천342필지, 67만731㎢로 전체 재조사물량 중 10%선에 머물고 있다. 일제 때 만들어진 지적공부 중 지적불부합지의 90%가 아직 재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다. 당초 정부는 매년 600~8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매년 150억원 정도만 투입돼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상훈의원은 “과거 2005년 한 조사에 따르면 토지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매년 3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60년도 더 걸린다”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공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국가적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라도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하루속히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