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역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전한 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비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의 발전 정도를 감안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전기업 등이 지역경제에 미칠 기여도를 자체 평가해 보조금 지원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처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 지자체의 산업특성과 환경에 따라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은 정부가 재량적 보조금인 지역선별보조금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해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자본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

배지숙 의장은 “올해 SK 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터 대규모 신규투자들이 또 다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볼 때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지방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관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 지원내용이 유사해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살린 산업입지와 기업유치를 수행하기 어렵고 현행 매칭방식인 보조금은 지자체의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해 지자체의 기업 유치 노력에 비례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