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의원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부당성과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으로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먼저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장관 한 사람 임명을 둘러싸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낄 정도로 비리, 위선, 불법, 의혹 투성이인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국민의 56%이상이 장관임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도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들통 났지만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은커녕 인륜과 강압수사 운운하며 변명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행태와 관련하여, “공인의식과 공직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법무부장관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므로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치 ‘조국=검찰개혁’으로 동일시하다시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 그리고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되어야 하는데, 피의자 신분이 된 장관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넌센스이고 사상누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혹시 검찰총장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무부장관과 동반사퇴를 고려하는지” 질문하고, “전국민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 눈 부릅뜨고 직시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하는 뜻를 잘 새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권을 이기는 검찰도 있을 수 없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더더욱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며, 책임총리로서 소신 있게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고 자연인으로 검찰수사를 성실히 받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에게는 자유한국당에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경청토록 하고, 동료의원과 국민을 향해 질문을 하였다.
박 의원은 먼저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민여론과 언론의 평가를 전하며, “조 장관이 앉을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이 더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편법과 위선을 일삼는 자가 어떻게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고, “셀프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늘어놓은 해명과 변명이 거짓으로 들통 나고 밝혀지고 있고 자택은 심지어 ‘위조공장’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끌어내릴 때까지, 아니면 탄핵으로 파면될 때까지 버티지 말고 미련 없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재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법과 정의의 보루인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을 위해, 가르치고 사랑했던 제자들과 동료교수를 위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오늘도 장학금을 받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땀 흘리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 한없이 추락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기 위해, 일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공익을 사익에 앞세워 사퇴하는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라”고 재차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한우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