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활성화 방안 관련 주민 요구사항 수용 촉구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육상풍력활성화 방안 주민 요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3일 당정협의에서 산업통산부장관, 환경부차관,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과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한 활성화 방안은 육상풍력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됐던 결정을 원점으로 돌리고, 풍력사업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사업 갈등의 핵심은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돼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태양광 환경훼손 최소화,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 마련, 환경성·주민수용성 확보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등의 발표였다.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은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내용들이며,우리나라 중요 생태측인 백두대간 정맥에도 절대보전지역인 생태·자연 1등급 권역에도 풍력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했다.
발전사업 허가전에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의 방안처럼 이미 내용적으로 풍력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들여 환경성을 검토하는 것은 환경성을 높이기는 커녕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사업 추진을 위한 포장일 뿐이다. 핵발전소를 축소, 폐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가 확대돼야 하는 것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기업인 풍력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환경과 주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국민들은 거부감과 불신을 가지고 있다.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 수렴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4개월 동안 무분별한 풍력사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만나지 않고 오직 풍력사업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업계 사람들만 만난 것이다.
그 결과 주민들 삶의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은 육상풍력활성화 방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풍력업계 의견수렴만을 통해 만들어져 풍력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육상풍력활성화방안은 친환경에너지 본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범대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재춘 기자  gamja896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