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KOTRA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사업 제도개선 촉구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자유한국당)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지사화 사업이 특정기업에 쏠리고 있다면서, 다양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TRA에서 제출한 해외지사화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국감자료에 의하면 현재 해외지사화사업 선정기준이 수출역량(30%), 및 해외시장성(70%) 평가 후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만으로 구분지어 상대적 열위에 있는 소기업은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했다.

덧붙여 “해외지사화 사업이 정작 더 필요한 소기업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외지사화 사업 평가에 소기업 정책우대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정비율을 쿼터제로 두어 기준을 세분화해야 할 것”을 피력했다. 또한 “해외 지사화 사업이 특정기업에 몰리지 않도록 총 신청 및 선정 무역관 수 를 현행 12건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외국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신해 KOTRA 해외무역관이 직접 한국 회사의 지사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KOTRA가 2000년부터 시작한 대표적 수출 마케팅 지원 서비스다.

KOTRA는 지난해 84개 국가에 있는 129개 현지 무역관을 통해 지사화 고객기업 3444개사를 지원했고, 27억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한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