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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이 퇴색하고 여러 부문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지원 또한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보조한 R&D 지역별 지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지역별 지원된 금액은 총 6조 8천927억원이며 그 중 수도권에 지원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금은 전체의 50%로 3조 4천19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비수도권은 영남 26%(1조 7천555억원), 충청 19%(1조 3천294억원), 호남 4%(2천752억원), 강원?제주 1%(689억원) 밖에 지원받지 못해 지역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구는 5년간 지원 사업수가 166개로 3천69억원(4%)을 지원받았다. 전국 평균(1조 3천785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지역별 기업 중 중소기업 R&D 지원금도 수도권이 60%로 1조 7천871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곽 의원은 “미래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R&D 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돼 소외받는 지역들이 많다”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뤄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지방 소재 기업과 학교, 연구소에 합리적으로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