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편법 정책보좌관 채용 반대

경북도의회는 15일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해 인건비 8억여원을 내년 예산에 책정해 줄 것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도의회가 추진하는 정책보좌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3조)에 따라 주 7시간 근무하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도의회는 내년에 정책보좌 임기제 공무원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은 입법정책관실의 상임위별로 나눠 근무하게 된다.
현재 전국 광역단위의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서울 52명, 부산 6명, 인천 15명, 광주 17명, 대전 1명, 대구 4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정책보좌관 제도는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도의원의 지역행사 동원 등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원용길 기자  bknews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