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에 부딪히는 검찰개혁…하늘 두 쪽 나도 개혁의지 강수 고집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여당의 검찰개혁 의지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사퇴 다음 날인 15일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두 달여 간 정국을 ‘블랙홀’에 빠뜨렸던 조 전 장관이 물러난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국회에서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수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라며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검찰개혁 의지를 더욱 다잡는 데에는 조 전 장관이 임명되고 사퇴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이 커졌다는 계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국’이라는 검찰개혁의 상징은 사라졌지만,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는 더욱 불이 붙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국민의 1호 명령’으로 규정하며, 오는 29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 합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야당에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16일 오후 2시30분 열리는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이른바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협의체’ 첫 회의에 이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을 투입해 야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 또한 지체 없이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검찰개혁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집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과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 등도 10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난관 또한 없지 않다. 당장 한국당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커진 만큼 본회의에 먼저 상정이 가능한 사법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야3당에선 당초 합의대로 정치개혁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요구가 된 만큼,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이어간다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