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공정위한 개혁 강력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터져나온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극 받아들여 임기 후반기 주요한 국정운영 기조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중단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입법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며 “제 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한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