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논란

포항시가 지난달 23일부터 14일간 주민 재열람공고 중인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을 두고 '과다한 용지 증가 결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고시된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의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 심의를 마치고 변경사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결정안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당초 지난 2월 포항시의 결정(변경)안에 따르면 주거지, 상업지 등의 도시지역은 기정 3억8853만9712㎥에서 3억9316만2227㎥으로 462만2515㎥(약 140만평) 증가했다.농림지, 자연환경보전지 등의 비도시지역은 8억3633만3743㎥에서 8억3172만9371㎥로 460만4372㎥(약 139만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3개 지구 가운데 자명지구(37만9605㎥)와 이인 3-1지구(7만7044㎥)를 폐지하고 나머지 신설 6개 지구를 포함한 총 9개 지구의 면적은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양덕동 산 26-20 일원의 양덕지구는 기정 27만7200㎥에서 35만2829㎥로 7만5269㎥(약 2만2768평)가, 여남동 산32 일원의 여남지구는 50만0988㎥에서 55만0286㎥으로 4만9298㎥(약 1만4900평)이 증가했다. 또 이동 산 70-1 일원의 이동지구는 40만2700㎥에서 50만1941㎥로 9만9241㎥(약 3만여평)로 면적을 크게 늘렸다.

또한, 광명, 학전 학천, 용흥, 득량, 학잠, 대련, 구포항지구 등 8개 지구는 학천지구(165만5969㎥), 대련지구(57만1698㎥), 광명지구(56만1636㎥)를 중심으로 총 314만9702㎥(약 95만여평)가 신설된다.

하지만 이 결정안을 두고 주거지와 상업지역 등의 증가에 따른 지역의 상당한 민원발생과 함께 미분양아파트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상당한 면적의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를 풀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포항시가 2020도시계획에서 포항인구를 터무니없이 85만으로 추정해 감사원 및 경북도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현실을 무시한 도시계획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분양이 최고조에 달했고 지역 경기 또한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현실에 포항시는 혹시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을 내놓는 것 아니냐"며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포항시의 도시계획을 우려했다.

지난 4월 포항시의회 또한 계획인구 목표의 현실적 달성이 어렵고 지역 SOC사업과 맞물린 민원발생과 도심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시기 조정 또는 축소의견을 전달했음에도 포항시가 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포항시의회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은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시의회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반영여부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도시계획심의과정의 공정성 문제 제기에는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있기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고 시민들 의견 수렴 또한 절차에 맞게 잘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지난 10월 17일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심의 안'은 지방언론 2곳과 지역 읍·면·동을 통해 공지했으며, 14일간의 주민 열람을 거쳐 최종 고시 된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