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오늘 예산안 상정 합의…시트작업 착수 속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예산 협의체’가 오늘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채이배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박주현 민주평화당·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예산안 실무 회의를 갖고 논의한 끝에 8일 오전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고,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시트 작업에 약 24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9일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8일 오후 2시부터 ‘시트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수정안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역대 최대 규모로 주목 받았던 내년도 예산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국회를 찾아 여당 원내지도부와 회동한 직후 “예산안이 회기내 처리되는 것이 최대 목표”라며 “법정시한은 지났지만 정기국회내 처리해 달라고 다시 당부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측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들은 적법한 심사 기구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4+1에서 예산안이 논의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었다.
이런 문제의식에 일부 공감한 민주당은 지난 6일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이자, 당내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인 지상욱 의원과의 예산안 협상 채널을 가동할 방침을 밝혔으나, 이는 끝내 무산됐다.
지상욱 의원은 “정당성과 명분을 가진 협상 대상자들은 전해철(민주당), 이종배(한국당), 지상욱(바른미래당)”이라며 “한국당이 불참한다 해도, 명분이 있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두 주체가 예산 심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정당성이 있는 교섭단체 대리인이 1명밖에 없는 ‘4+1 협의체’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며 “2개 교섭단체, 2명의 대리인이 하는 것을 마다하고 1개 교섭단체, 1명의 대리인이 혼자 (예산안 심사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