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512조3천억 규모

2020년도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이날 예산안은 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 상정된 지 35분 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지난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12조2505억원(총지출 기준)이다.
애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513조4580억원보다 1조2075억원이 순감됐다. 이 예산안은 올해 예산 469조5700억원(총지출 기준)보다 42조6805억원가량 늘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분야별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900억원 감액되면서 가장 많이 삭감됐다. 이어 교통시설특별회계가 170억원 삭감됐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신설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2조725억원으로 책정되면서 가장 많이 증액됐다. 2667억원 증액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두번째 많이 증액됐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2470억원 증액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1100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6·25 전쟁 70주년과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 참전·무공 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노후관로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 144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 등 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해 707억원을 증액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부대의견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업들에 대한 구제방편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을 일괄 처리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합의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지만 새해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예산이 처리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문 의장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은 사퇴하라”와 “아들 공천”이라고 구호를 외치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4+1은 세금도둑, 날치기’라는 플래카드를 일제히 들고 서 문 의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강력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은 사퇴하라”와 “아들 공천”, “대가 공천”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