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층 중 1인 가구(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간 2배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4년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노인 빈곤 문제는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독거노인 빈곤 문제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의 최근호 '최근 빈곤 추이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1인 가구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노인 빈곤층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절대적 빈곤 상태(가처분소득 적용)에 있는 노인 빈곤층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7.1%에서 2015년 현재 45.9%로 1.7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도 2015년 49.1%로 2006년에 비해 비중이 약 1.6배 늘었다.실제로 정부 정책에 따른 빈곤감소 효과는 2009년까지만 해도 1인 가구(27.5%)가 2인 이상 가구(25.7%)에 비해 컸지만, 이듬해 역전됐다. 2010년 빈곤감소 효과는 1인 가구가 24.4%, 2인 가구가 28.5%로 뒤바뀐 후 지난해 각각 36.2%와 37.2%로 2인 이상 가구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다.임완섭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 도입 등을 통해 독거노인 가구의 빈곤 감소 효과가 대폭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빈곤율 감소효과는 1인 가구보다 2인 이상 가구에서, 독거노인 가구보다는 비독거노인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며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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