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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도 문제이지만, 인구의 쏠림 현상도 우리가 풀어야할 문제다. 2019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97곳(42.5%)에 달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눠 산출한다. 지수가 0.5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이다. 소멸위험이 가장 큰 곳은 군위와 의성(각각 0.143)이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역 소멸이 빠르게 진행된다.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끌어 모으고자 저마다 저출산 대책을 편다. 대부분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등 단기적인 현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 쓰인 예산은 3,280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680억 원 늘었다.
2018년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무렵이면, 전국 농가가 완전 소멸단계에 진입한다. 실제 2010년부터 7년간 전국 농가의 고령인구는 6만 명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20~30대 여성인구는 8만6,000명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를 바탕으로 향후 농가 인구의 변화를 전망한 결과, 2025년에는 전국 농가의 소멸지수가 ‘0’에 근접한다.
경북은 2023년에 완전 소멸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젠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농촌’이다. 2019년 8월 통계청의 ‘7월1일 기준 최근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5,170만9천명이다. 수도권 인구는 2,584만4천명(49.98%), 지방 인구는 2,586만5천명(50.02%)이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 겨우 2만1천명(0.04%)이 많을 뿐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보면, 수도권 인구 비율은 매년 7월을 기준으로 2020년 50.1%, 2025년 50.7%, 2030년 51.0%, 2035년 51.2%, 2040년 51.6%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경북도가 인구행정을 펼친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협력, 지역 도시재생 및 생활환경 등 개선사업이다. 지역청년 주거단지조성 및 청년 일자리 사업,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귀농·귀촌사업, 산업단지 등 경제기반 활성화 사업 등 5개 과제를 공동 추진한다. 협약의 성과 창출을 위해 관련분야 실무자와 필요한 경우, 시·군도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번 협약에서 눈에 띠는 점은 이철우 지사의 지방소멸극복 모델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의성군 안계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심을 보인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은 청년 유입으로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추진 배경에 공감했다. 공사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경북도와 함께 협의한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확충, 문화·복지 개선으로 청년들이 찾아드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월급 받는 청년농부 40명, 의성군민과 외지청년이 팀을 이뤄, 창업하는 시범마을 일자리 사업 18명,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활동 중인 6명 등 이미 70여명의 청년들이 안계면에서 활동 중이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건립(농림부, 80억 원),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균형위, 182억 원)과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 135억 원) 등 SOC사업 확충도 한창이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경북도가 미래에는 청년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 조성, 행복주택 건립 등 도민들에게 많은 일을 해 주었다”고 말했다.
공사와 지사의 말을 묶어보면, 말을 달라도 뜻은 다 같다. 도정과 토지 전문가가 뜻을 맞추면, 경북도의 모습이 이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
입력 : 2020년 01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