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311 농지에 허가도 없이 무단 전용으로 세워진 건축물 등을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민원을 넘겨받은 영천시가 "농지법으론 더 이상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직권으로 묵살, 방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19일 확인 결과 영천시가 청와대로부터 이관 받은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이 건물은 이미 농지법 위반으로 2014년 처벌(벌금)이 돼있어 다시 중복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불법 농지가 공익을 심하게 해친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철거가 가능한데도 문제의 현장은 그러한 장소가 아닌 단독세대로 거주하고 있어 대집행대상이 아니어서 이 역시 강제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며 직권으로 단정, 불법을 합법화된 것처럼 방관하고 있다.하지만 농지법은 영천시의 이같은 행태와는 다르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농지 토지가액 100분의20 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규정돼 있다.영천시는 이같은 내용이 농지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 "청와대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라"며 내려 보낸 민원(불법 농지 건축물)에 대해 "이미 벌금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행 농지법으론 규제할 수 없다"며 묵살하고 있는 상태다.영천시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시중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소추를 받게 되자 청와대를 업신여기는데서 나온 행태로 볼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청와대가 내려 보낸 농지법위반 민원에 대한 영천시의 불법 직권남용 및 묵살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관련공무원 전원을 고발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까지 나돌고 있다.전경도․신진범 기자 |
|
|
사람들
경주 용강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순창군 동계 주민자치위가 지난 18일, 상호 교류협력과 양
|
경주 천북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7일~18일까지 지역 경로당 21곳을 순회 방문했다.
|
대구에서 에테르모델이야기를 운영하는 이새벽 대표가 지난 22일 상주를 찾아 공성면복지회관
|
영주2동 바르게살기위원회가 23일,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맞이 국토대청결
|
점촌2동 새마을남녀지도자회가 지난 20일 회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신숲 주차장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파크골프경영과, ‘국가공인 자격’ 취득자 44명 배출 |
|
대구보건대, 대구진로진학박람회 참가 ‘전공체험 부스 운영’ |
|
대구한의대 위탁 칠곡 급식센터, 조리원 집합교육 운영 |
|
경산 유아교육체험센터, 유보통합 프로그램 운영 |
|
대구경북영어마을, 영어마을로 다시 돌아온 4인의 진심 어린 귀환 |
|
대구보건대 방사선학과, 연합대학 함께 방사선안전관리 전문가 과정 운영 |
|
계명문화대 한국어학당, ‘맛으로 만나는 한국’ 문화체험 행사 성료 |
|
국립 경국대, ‘제2회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대상 등 수상 |
|
대구한의대-NIA, AI 기반 재활의료 인재양성 업무협약 |
|
국립 경국대, ‘2025년 경북글로벌학당’개강식 |
칼럼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의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
|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파크골프경영과, ‘국가공인 자격’ 취득자 44명 배출 |
|
대구보건대, 대구진로진학박람회 참가 ‘전공체험 부스 운영’ |
|
대구한의대 위탁 칠곡 급식센터, 조리원 집합교육 운영 |
|
경산 유아교육체험센터, 유보통합 프로그램 운영 |
|
대구경북영어마을, 영어마을로 다시 돌아온 4인의 진심 어린 귀환 |
|
대구보건대 방사선학과, 연합대학 함께 방사선안전관리 전문가 과정 운영 |
|
계명문화대 한국어학당, ‘맛으로 만나는 한국’ 문화체험 행사 성료 |
|
국립 경국대, ‘제2회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대상 등 수상 |
|
대구한의대-NIA, AI 기반 재활의료 인재양성 업무협약 |
|
국립 경국대, ‘2025년 경북글로벌학당’개강식 |
|
입력 : 2016년 12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