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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으로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참여연대와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46개 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드배치 결정 철회 촉구 시국회의'를 열었다.이날 시국회의에는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대표,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드는 한반도 주민을 위한 무기체계도,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도 아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라며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드가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협력체제가 공식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 등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협력 기반, 양국 간 우호관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정부가 주권 관련 사항이라고 강변해도 주변국들은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사드 배치 추진에 앞서 용도와 효과 등 전 사회적인 토론과 평가가 선행됐어야 하나 정부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정보통제로 일관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방적인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걸고 국회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시키고 한국이 미일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계각층의 뜻을 모으고 이 결정의 문제점을 널리 공론화하는 범국민 평화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 국회, 정부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보수단체 측에서는 사드 배치를 적극 환영했다. 한국자유총연맹(연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장충동 연맹본부에서 '창립 제62주년 기념 통일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통일선봉대 출범식'을 열어 군 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연맹 회원 1000여명은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맞선 정당한 자위조치"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부터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군 당국의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김경재 중앙회장은 "사드 배치는 국익과 안보를 위한 최선의 결과"라며 "정치권과 사회에 소모적인 논쟁이 퍼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미 공동실무단은 지난 13일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부지로 경북 성주를 건의,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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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