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법무부는 지난 23일 헌재에 40여쪽 분량의 박 대통령 탄핵사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무부는 사실관계의 인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소추사유와 관련된 특별검사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의 심리로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 박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담았다. 구체적 쟁점에 관한 학설과 결정례를 제시하고 독일과 미국 등 외국의 사례도 소개하는 등 법률적 의견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까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다만 헌재가 요구한 의견서 제출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은 아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법무부는 헌재에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90여쪽 의견서를 냈었다.뉴시스 |
|
|
사람들
청송 현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5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특화사
|
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8일 취약계층 103가구를 대상으로 ‘마음 담은 반찬
|
울진 금강송면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대상으로 지난 13일~15일까
|
경산 중방농악보존회가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경산지부를 통해 베트남 출신 계절근로자 20
|
구미 양포동이 지난 18일 늘푸른유치원으로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만
|
대학/교육
칼럼
동영상이나 좋은 글을 카톡으로 매일같이 보내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다. 내용은 좋은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대학/교육
|
입력 : 2016년 12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