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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아직도 많은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취업제한과 함께 학대 발생시설 공표 등의 보호 대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여 나가고, 특히 노인·여성·아동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행은 "어르신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조만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회의 안건인 노인 보호 강화대책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했다.그는 이어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난방·생필품 등 겨울철 기초생활 지원도 꼼꼼히 챙겨나가야 하겠다."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노인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리, 부실 등 우려도 큰 만큼 종합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 ▲CCTV 설치 확대 등 노인 인권침해 근절 ▲기관별 만족도·위반사실 등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부실기관의 신속한 퇴출 및 지정기준 신설 등을 주문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관련해서는 "AI는 한 곳이라도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중·삼중의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특히 계란 수급 등 AI로 인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는 "민생 현장을 찾아 민생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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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