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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에도 대북(對北) 압박 일변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긴 했지만 효과가 없지 않은 만큼, 더 강경하게 밀어붙이면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석탄 수출 상한제의 철저한 이행을 견인해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죄고, 외교적으로는 재외공관 축소 및 교류 협력 중단을 유도해 고립을 심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는 '국제사회 대(對)북한' 구도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의지를 꺾어 놓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또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동방의 핵 강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핵 선제타격 수단의 고도화를 선언한 만큼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국제사회의 공조가 유지될 때 핵과 남북 간 대화를 분리하려는 북한의 '나쁜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심산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는 제재와 압박이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또한 지금 정책을 바꾸는 것은 기존 정책에 대한 자기부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해온 정책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제재·압박 일변도 대북정책이 올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남북 간 대결 구도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북미, 북중 등 주변국들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가 대북 강경 노선을 예고하고는 있지만, 앞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수정될 경우 지난해와 같은 대북 강경 일변도의 정책 공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MB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계속됐음에도 북한이 지난 9년간 4번의 핵실험을 하면서 남북관계는 단절됐다."며,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의 대북제재 정책을 유지는 하지만, 결국 현재 상태로는 북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에 황교안 대행에게 보고하는 정도의 대북압박 일변도의 정책으로만 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압박의 기조는 있겠지만 대화 병행 등 전술적인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차기 정부는 보수가 잡든 진보가 잡든 남북이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대립과 대결의 남북관계로 끌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북이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미중 간 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주도하고 미중이 협조하는 구도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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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