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1일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 마련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었다. 특히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심각한 인구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당지역에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임박해진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난해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았고 이어 경북 0.5, 전북 0.53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도 지난 2015년 75곳에서 2019년 97곳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중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지방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5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 △대통령 소속의 지방소멸방지중앙위원회 설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청년창업, 귀촌 귀농인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은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며 “이 특별법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사회적·인적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균형 발전과 국가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김승남 의원, 경북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실효성있는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덕수·황원식 기자 |
|
|
사람들
경주시 황성동 환경보호협의회가 지난 22일 황성동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일대에서 환경정비
|
경주시 월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꼼꼼복지단은 지날 27일 ‘APEC 클린데이’에 참여해
|
울진 후포면이 지난 27일 맨발걷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영주2동 통장협의회가 28일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선 철도하부공간 일원에서
|
청도시화라이온스클럽이 지난 27일 여름 김장김치 100통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동물보건과, 日서 현장수업···반려문화산업 체험 |
|
계명 문화대, ‘늘배움서포터즈’ 발대식 |
|
대구한의대,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필기 고사장 운영 |
|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단기 인턴십 |
|
대구공업대 호텔외식조리계열, 떡제조기능사 특강 |
|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한국형 공인탐정' 도입해야" |
|
계명대-도공 대구지부, 교통안전 강화 위한 협약 |
|
계명문화대, 태국 방콕직업교육원과 TVET 교육 교류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 가산수피아와 파크골프 전문인력 양성 협약 |
|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 말레이시아 티드렉(TIDREC)과 ‘맞손’ |
칼럼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중부동과 황오동
|
거경궁리(居敬窮理)는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이치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성리학에서
|
올해 10월 말, 경주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
<잃어버린 여행가방>은 박완서 작가의 기행 산문집이다. 이 글 속에는 인생의 여
|
물길을 막으면 저항력이 생기고 부패하며 임계점에 도달하면 둑이 터진다. 인간의 길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동물보건과, 日서 현장수업···반려문화산업 체험 |
|
계명 문화대, ‘늘배움서포터즈’ 발대식 |
|
대구한의대,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필기 고사장 운영 |
|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단기 인턴십 |
|
대구공업대 호텔외식조리계열, 떡제조기능사 특강 |
|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한국형 공인탐정' 도입해야" |
|
계명대-도공 대구지부, 교통안전 강화 위한 협약 |
|
계명문화대, 태국 방콕직업교육원과 TVET 교육 교류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 가산수피아와 파크골프 전문인력 양성 협약 |
|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 말레이시아 티드렉(TIDREC)과 ‘맞손’ |
|
991호
은 지난 1일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 마련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었다. 특히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수십 년 전..','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599023499ADD_thumb580.pn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