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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이번주 나흘 연속으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7~20일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을 열고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법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거서류와 신문해야 할 증인 수가 많고 국민적 관심사 및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흘 연일 개정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기존 사건을 재배당하고 새로운 사건의 배당을 중지했다.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재판은 18일부터 20일까지 연달아 진행된다.17일에는 최씨와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검찰의 증거조사가 진행된다.18일에는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재판부는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연루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거조사를 실시하며 이와 무관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변론을 분리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한 청와대 문건과 태블릿PC 포렌식 결과 등 핵심 증거들이 법정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19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돌입하며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증인신문의 첫 타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이용우 사회본부장이다.최씨 측은 "박 대통령이 출연기업에게 직접 출연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안 전 수석과 이 부회장 사이에 협의가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20일에는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에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정 전 사무총장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연결고리로 지목되며 법정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도 16일과 17일, 19일 사흘간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최씨와 안 전 수석이 16일 증인으로 예정돼 있으며, 최씨는 이미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7일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하지만 고 전 이사와 류 전 과장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이 부회장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19일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여전히 소재불명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18일 법원 공판이 잡혀있다."며 헌재에 불출석해 이날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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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