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종합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 SOC사업의 경우 인구(수혜자)가 적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비용편익분석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도시 SOC와 같은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이 이전한 안동·예천을 비롯해 무안군(전남도청)과 홍성군(충남도청) 등은 도청이 들어선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인구, 정주 여건, 산업기반 등 신도시 활성화가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들은 각 지역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이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계도로와 철도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도시 연계 SOC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경북도의 경우, 최근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된 만큼 신공항 사업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도 연계교통망에 대해서는 예타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소멸이 급격히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예타면제 혹은 예타제도 변경 등 예타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종합정책질의, 오는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덕수·황원식 기자 |
|
|
사람들
경주시 황성동 환경보호협의회가 지난 22일 황성동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일대에서 환경정비
|
경주시 월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꼼꼼복지단은 지날 27일 ‘APEC 클린데이’에 참여해
|
울진 후포면이 지난 27일 맨발걷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영주2동 통장협의회가 28일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선 철도하부공간 일원에서
|
청도시화라이온스클럽이 지난 27일 여름 김장김치 100통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동물보건과, 日서 현장수업···반려문화산업 체험 |
|
계명 문화대, ‘늘배움서포터즈’ 발대식 |
|
대구한의대,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필기 고사장 운영 |
|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단기 인턴십 |
|
대구공업대 호텔외식조리계열, 떡제조기능사 특강 |
|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한국형 공인탐정' 도입해야" |
|
계명대-도공 대구지부, 교통안전 강화 위한 협약 |
|
계명문화대, 태국 방콕직업교육원과 TVET 교육 교류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 가산수피아와 파크골프 전문인력 양성 협약 |
|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 말레이시아 티드렉(TIDREC)과 ‘맞손’ |
칼럼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중부동과 황오동
|
거경궁리(居敬窮理)는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이치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성리학에서
|
올해 10월 말, 경주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
<잃어버린 여행가방>은 박완서 작가의 기행 산문집이다. 이 글 속에는 인생의 여
|
물길을 막으면 저항력이 생기고 부패하며 임계점에 도달하면 둑이 터진다. 인간의 길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동물보건과, 日서 현장수업···반려문화산업 체험 |
|
계명 문화대, ‘늘배움서포터즈’ 발대식 |
|
대구한의대,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필기 고사장 운영 |
|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단기 인턴십 |
|
대구공업대 호텔외식조리계열, 떡제조기능사 특강 |
|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한국형 공인탐정' 도입해야" |
|
계명대-도공 대구지부, 교통안전 강화 위한 협약 |
|
계명문화대, 태국 방콕직업교육원과 TVET 교육 교류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 가산수피아와 파크골프 전문인력 양성 협약 |
|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 말레이시아 티드렉(TIDREC)과 ‘맞손’ |
|
1031호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