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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는 지난 6일 시청 소통실에서 박성수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T/F팀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동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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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지난 6일 시청 소통실에서 박성수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T/F팀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T/F팀원들이 사전에 발굴한 34건의 개선과제 중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4개 안건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대상주택 요건 확대로 공유숙박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요건완화’ 안건 △수렵면허 취득·갱신 시 수렵강습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데, 코로나19로 계속 미뤄지고 있어 온라인 교육을 확대 병행함으로써 수렵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자는 ‘수렵강습 온라인 교육 병행 확대’ 안건 △소액의 공유재산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는 매년 납부를 해야 하며 부과징수에 따른 행정비용도 발생하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통합징수규정을 추가하자는 ‘공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안건 등 14건의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토론 결과 원안건의 10건, 그 외 안건은 재검토 후 수정·보완해 경북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규제혁신 프로세스가 수시발굴-상시개선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덕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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