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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은 18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국채발행을 배제하고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또한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성식 의장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문제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초점을 맞추되, 지역균형을 고려하면서 지역밀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추경에는 중국의 서해안 불법 어로 방지 대책 예산과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한 관공선 발주 예산이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요구했던 누리과정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제외됐다.김광림 의장은 이에 대해 "국채 발행을 신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경 전체로 보면 11조원이 조금 모자라게 되는데,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으로 가장 크고 기발행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이 1조원 내지는 2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 수출입은행 출자를 상당한 수준으로, 1조원 내외를 하게 되면 모두 6조원을 쓰게 된다"며 "나머지 4조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3당은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문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자구노력 및 혁신노력을 더욱 강력히 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또 한국은행이 아닌 정부의 재정 선도 하에 국책은행 현금출자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성식 의장은 "야당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 방안을 추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고 부연했다.여야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지난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 당 지도부가 제시했던 격차해소, 분배강화 등 공통의제들을 논의할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각 당에서 2인, 그리고 정부 측에서 2인이 참여해 모두 8명이 기구를 이끌어갈 예정이다.또 구의역 사고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업무 재하도급 제한법'을 3당이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김성식 의장은 이에 대해 "재하도급 등을 통해 위험업무에서 사망자가 생기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3당 정책위의장의 의지가 합의로 연결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3당은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야당은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의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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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