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6 10:22:25

‘정유라 특혜’ 최경희 전 총장 ‘영장기각’

법원, “소명정도에 비춰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법원, “소명정도에 비춰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여대 최경희(55)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5일 오전 12시58분께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순실 (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 비리를 수사 중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 전 총장에 대해,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 의혹 수사의 정점에 있는 장본인으로 꼽혀왔다. 최 전 총장이 김경숙(62·구속)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을 상대로 정씨에게 갖은 특혜를 줄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최 전 총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15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정씨에게 특혜를 줄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정씨의 특혜 입학 과정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특검팀은 최 전 총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총장과 최씨 사이에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간 사실도 확인한 상태다.이한선(49) 미르재단 전 상임이사도 지난 20일 열린 최씨의 재판에서 "최 전 총장과 최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이 만난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이사는 "제휴사업을 위해 차 전 단장과 함께 이대 총장실로 최 전 총장을 찾아간 바 있다."면서, "이대 총장실로 가기 전 차 전 단장에게 최 전 총장과 최씨, 차 전 단장 등이 63빌딩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앞서 특검팀은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데 연루된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가장 먼저 지난 3일 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류철균 이대 교수가 구속됐다. 류 교수는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씨에게 기준보다 높은 학점을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에는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이 정씨의 이대 특기자 전형 입학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등 부정 입학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18일에는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역시 정씨에게 각종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20일에는 학점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이인성(51)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구속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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