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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일 '재벌 특혜 최순실법'이라며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뿌리 기술을 튼튼히 하고 우리 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의해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인기 영합적이게 되면서 장기 표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노력을 위한 법안이 계속 계류 중에 있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2월에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최고위원은 특히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인공지능에 굉장히 필요하고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련 모든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며, "그런 규제를 지역별로 풀어주면서 참으로 중요한 법안인데, 이게 어떻게 재벌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고 반대한 수 있는 법안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반드시 입장을 정리하고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며, "문 전 대표는 경찰, 소방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미래 지향적이지 않은 정책을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기업과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기본적 사실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월 국회 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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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2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