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 경북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관련 보상 원칙에 대해 "저를 포함해 정부의 어느 누구도 보상이란 말씀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드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 했는데 원칙과 기준이 있냐'라는 질물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보상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무회의에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들 소통과정에서 확인하고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드 독성 물질과 관련해서 "두개의 보고서를 확인해보면 폐유, 폐 냉각제 등이 발생한다고 돼 있지만 폐 냉각제만 유해 폐기물이고 이것은 자동차 냉각수 원료로 사용된다"며 "통상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폐기물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사드 배치 운용 중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한미군 환경 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안전에 위험이 없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사드 배치 지역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괌과 일본에서도 부지가 결정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지가 결정됐으니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미국 측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역 의원들과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사드 배치의 안전성과 앞으로 지역이 원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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