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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당정청 삼각 파고라는 악재를 만남에 따라 이를 돌파할 해법으로 개각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당정청이 하나같이 대형 악재에 부닥치면서 박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인적쇄신 만이 국면을 전환할 유일한 해법이라는 지적에서다.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어설픈 대응으로 국론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미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장기간 끌면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서도 '깜깜이' 사드 배치 논의로 밀실행정 논란을 자초했다.국정 파트너인 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로 갈라져 집안싸움에 정신이 없는 상태다.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을 압박해 지역구를 옮기게 한 이른바 '서청원 구하기'에 나선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 결정타다. 이에 더해 현기환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는 박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청와대도 자고 나면 불어나는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아들의 의경복무 특혜, 진 검사장 비위 눈감아주기, 강남역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그야말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우병우 퇴진론'이 점화되는 양상이다.이처럼 당정청이 일제히 수렁에 빠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결국 개각 뿐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어수선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우 수석을 비롯한 참모진 개편과 전면적인 개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집권 후반기 내각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개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시기는 박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다녀 온 후인 8월 초가 유력하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도 7월 말에서 8월 초 여름 휴가를 다녀온 뒤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이다. 미래부와 문체부는 박 대통령의 양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에서 임기 후반 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사무관 갑질 논란, 성매매 서기관 현행범 체포, 롯데홈쇼핑 부당 재승인 심사 의혹 등 소속 공무원들의 잇따른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도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실기가, 고용부는 4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이와는 별개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은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부터 자리를 지켜온 '장수 장관'들이라는 점에서 개각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국론분열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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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