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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리베이트 의혹, 가족 보좌진 채용 등 국회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제기되면서 여야 3당이 모두 혼란에 빠졌다. 여야는 서둘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하며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회사무처 기관장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대해 관련 법규의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가칭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기구'를 설치키로 잠정 합의했다. 의장 산하 직속기구로 각 당이 추천한 외부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특권 내려놓기' 역시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이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법안 마련에는 매번 소극적인 행동에 그쳐왔기 때문이다.실제 19대 국회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논의되긴 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사라졌다. 세비 동결 역시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며,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도 이미 여러 사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였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수차례 제출됐지만 대부분 '방탄국회'로 마무리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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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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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0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