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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를 두고 볼 때에 인구의 증가인가. 아니면, 어느 지자체서 다른 지자체로 이동(移動)인가를 우선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현재 포항시 인구가 준다는 것은, 포항시에서 일하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자자체로 간다는 말인가 등을 잘 톺아봐야 한다. 여기에 따라, 한국 전체를 두고, 인구문제를 풀어야한다. 인구문제서, 증가(增加)인가 또는 이동인가를 살피지 않고는 인구시계가 빨라진다는 말은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는 5163만 8809명이었다. 전년(5182만 9023명)보다 0.37%(19만 214명)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5184만 9861명까지 늘었다. 2020년 5182만 9023명으로 2만 838명(0.04%) 줄어,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의 평균연령은 43.7세였다. 전년(43.2세)보다 0.5세 높아졌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서울 주민등록 인구는 949만 6887명으로 집계됐다. 1000만 명이 처음 깨졌다. 이후 50만 명이 더 줄어드는데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0년 말까지만 해도, 1031만 명에 달했다. 그 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내리막을 달려, 지금까지 80만 명 넘게 감소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이 서울로 쏠림현상이었는데, 서울의 인구가 준다는 것은, 인구의 이동인가. 소멸(消滅)인가를 짚어봐야 한다. 소멸이라면, 이는 서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인구 정책으로써, 국정과제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이었다. 1년 전보다 1만 1,800명(4.3%) 줄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였다. 출생아 수는 2016년까지 40만 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7년 30만 명대로 감소했다. 2020년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지난 8월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올해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 지원 심의에서 3115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정부가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원한다. 의성 등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다. 김천과 경주가 관심지역이다. 그간 우려했던 포항시 인구가, 결국 50만 명 보다 2,000여 명이나 쪼그라들었다. 포항 인구가 올 들어 6,000명 가까이 감소해, 지난 9월 말 기준 49만 7,900명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말 50만 3,852명보다 5,952명이 줄었다.
포항시는 1995년 영일군과 통합해, 51만 867명으로 출범했다.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2015년 11월 52만 160명까지, 증가가 아닌, 포항시로 이동했다는 것이 맞다. 이건 증가가 아니고, 유입(이동)이다. 인구문제에선 이동과 유입은 같은 말이다. 반대는 출산이다. 출산이 증가다. 올 6월 말 기준 시·군 통합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인 49만 9,854명을 기록했다. 7월 말 기준으로 49만 9,363명이었다. 6월보다 491명이 또 감소했다.
포항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머문 것이 6월(49만 9854명)에 이어 두 달 연속했다. 인구 50만 명이 안 되는 상태가 2년 이상 이어지면, 구청이 폐지되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도 축소된다. 포항시는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를 늘리는데 집중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성장 동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이 같은 포항시의 인구증가의 방침은 인구를 다른 지자체서 뺏어오겠다는 방침이다. 뺏긴 지자체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포항시보다 더욱 활성화되면, 그쪽으로 인구가 이동(유입)할 뿐이다. 이래선 안 된다.
정부는 인구증가를 위해 재정을 푼다고는 하나, 인구는 재정에 따라, 이동(유입)할 뿐이다. 요즘의 젊은이들의 결혼을 안 하는 풍조다. 출산도 기피한다. 안하는 결혼과 결혼해도, 왜 이들은 출산을 안 하는가는 시급한 국정의 과제다.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에서, 인구의 이동이 아닌, 인구증가(출산)로 접근 할 것을 촉구한다. |
148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