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원로 포럼,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그리고 미래의 기술발전을 생각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등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현재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여 이번 특별법 제정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4건의 법안(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은 지난 22.11월부터 현재까지 국회에서 10차례 소위 심사 중에 있으며, 많은 논의를 통해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으나 중간저장시설 등 관리시설의 확보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규모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또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을 통하여 “원자력계를 이끌어온 일원으로서 고준위방폐물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무며, 특별법 제정의 지연 또는 실패에 따른 지역주민·산업계·미래세대의 심각한 부담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