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5분 경, 영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직진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듯 자전거를 타던 B(83)씨와 충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 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전방·좌우 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 주의의무를 다 했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사고 차량 블랙박스 촬영 장면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 속도는 시속 42∼46㎞로 최소 정지거리가 약 20∼23m로 계산됐다.
그러나 A씨 차와 B씨 자전거 간 거리는 약 13∼14m에 불과해, A씨가 B씨를 발견하더라도 차를 멈춰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사고 지점에 제한속도 또는 횡단보도를 알리는 표지나 신호기가 따로 없고, 교차로도 아니어서 법원은 A씨가 과속했다거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김경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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