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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야권의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이 연이은 헛발질로 외부로부터의 개혁 목소리를 자초하며 사면초가에 빠져드는 모양새다.실제 새로운 국회가 개원된 지 두달 밖에 안된 상황에서 현역 의원 3명에 대해 6번이나 영장이 청구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 6번의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는 점도 사건으로 기록될만 하다. 이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올만한 상황이 됐고, 더불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는 양상이다.먼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면서 검사 판사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법 야권 단일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이 갖고 있는 쟁점들이 대부분 타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지, 공수처 수사 사건 공소유지를 검찰에게 맡길지, 수사의뢰 요건을 교섭단체로 할지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으로 할지 등 3개 정도가 남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일단 이견이 두드러진다기보다는 큰 무리가 없이 지금까지 논의가 이뤄져 왔다"며 "여론이 많이 뒷받침을 하고 있어 논의가 빨랐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민의당 의원들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야권의 검찰개혁 공조에 갈수록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의원들의 영장 기각은 물론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사건과 진경준 검사장 구속 기소,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의 대외적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검찰이 유독 국민의당 의원만 겨냥했다는 비판도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이를 계기로 야권 공조를 강화해 검찰에 대한 반격을 준비 중이다.일단 두 야당은 금명간 공수처법 단일안을 도출해낼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단일안이 도출되면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이를 당론으로 정하고, 전체 의원이 이름을 올리는 당론발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에겐 민감한 사안도 검찰조직에 대한 불신이 커진 현재 기류상 개혁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제안한 여야 3당 검찰개혁특위 구성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내부에서 검찰개혁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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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0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