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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류별로 건강보험보장률과 비급여본인부담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성되며 급여는 다시 건강보험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이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기준 의료기관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요양병원이 74.1%로 가장 높았고, 약국 69.1%, 의원 65.5%,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일반병원 50%, 한의원 47.2%, 한방병원 35.3%, 치과의원 31.9%, 치과병원 19.8% 순이다.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비용인 비급여부담율은 치과병원이 66.8%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방병원 50.1%, 치과의원 52%, 일반병원 31.2%, 한의원 37.6%, 상급종합병원 18.9%, 의원 14.8%, 종합병원 17.3%, 요양병원 5.8%, 약국 2.5% 순으로 높았다. 특히 치과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은 비급여 비율이 50%가 넘어 환자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의료기관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건강보험보장율이 높고 비급여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보장율은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병원 50% 순이며, 비급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18.9%, 종합병원 17.3%, 병원 31.2%이다.김상훈 의원은 “역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급여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철저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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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