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다. 우리 미래는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성가족부의 교육부와 통계청 등의 각종 청소년 관련 조사 결과를 인용한, ‘202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8.5%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6.0%,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 순이었다.
지난 4월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교대 입학 정원을 12%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교육은 ‘황금 티켓 증후군’(黃金티켓症候群 Golden ticket syndrome)이란 좁은 분야다. 소수의 사람만 성취할 수 있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다.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북교육청이 2025년도 경북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년에 비해, 1,633억 원이 늘어난, 5조 6,174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세수 결손과 고교 무상교육,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분 일몰 등 불안정한 재정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늘봄학교와 디지털 교육, 교육 복지 등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자체 적립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1,920억 원을 활용했다. 유사·중복되는 목적사업비를 통합했다. 일부는 기본 운영비로 전환했다. 따라서 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을 확대했다.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힘이 되는 미래교육, 교육 공동체 회복과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능동·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뒀다.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을 위해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오름학교 등 기초학습 부진 학생 책임지도 등엔 76억이다.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14억, 고교학점제 95억, 교과 교실제 등엔 87억 이다. 놀이 수업 학기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등 학급 교육과정 운영 26억 이다. 따뜻한 행복학교엔 26억 이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 43억, 경제교육 8억 원 등엔 총 516억 원을 편성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힘이 되는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해선 AI디지털 교과서 구매비 87억이다. 전자칠판 113억, 컴퓨터 165억, 학생 스마트기기 등엔 96억 원 이다. 학교정보화 장비보급엔 520억 이다. 학내 전산망 구축 관리엔 79억 이다. 디지털온선도학교, 찾아가는 학교 연수 등 스마트교육 등엔 190억 이다.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채움교실구축 등 소프트웨어 교육 등엔 62억 이다. 그린스마트 스쿨 1,426억, 학교 신증설 1,515억 원 등 총 3,948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공동체 회복과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 등 교권 보호 등엔 10억 이다. 학생마음건강지원 6억, 가정형wee센터 운영 등엔 6억 이다. 무상급식 식품비 1,623억, 급식 운영비 150억,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등엔 97억 이다.
누리과정비엔 1,554억 이다. 4~5세 유아 교육비 및 보육료 추가 지원 등엔 161억 이다. 교육 급여 136억, 수학여행 및 수련 활동비 188억, 졸업 앨범비 29억 원 등 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엔 459억 원 이다. 다문화 교육 53억 원 총 5,109억 원을 편성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능동·선제적 대응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엔 714억 이다. 방과 후의 자유수강권지원 245억,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엔 100억 이다. 경북미래교육지구엔 40억 이다. 학교복합시설 3억, 온라인학교 7억, 해외 우수유학생 유치 등엔 6억 이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엔 20억 이다. 작은 학교 가꾸기 5억 원 등 총 1,255억 원을 편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미래를 위한 것인가를 당대서 미래까지를 잘 톺아봐야한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전적으로 달려있다. 경북교육청은 한국교육이 바로 가는 것에 역점을 두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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