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등 당선 전 이미 1·2심 유죄를 선고 받고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를 도피처로 이용하며 판·검사들을 겁박하고 방탄을 시도하고도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도 조국 전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고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검사 탄핵안에 찬성하고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등 사법부를 겁박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조국 전 의원에 대한 형을 최종 확정했고 조국혁신당의 궐원 자리에 다음 순번인 백선희 의원이 승계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전되기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돼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금 국회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도피처가 돼 개탄스럽다”며,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하고 망신주기 청문회까지 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죄자가 더 이상 국회에서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형이 확정된 궐원된 자리에는 더 이상 승계하지 못함으로써 건강한 국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
|
사람들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7일 40여 명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흥덕생활공원에서 제초 작업
|
문경 점촌2동 새마을남녀지도자회가 지난 6일 회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장 철 이웃
|
포항시새마을부녀회는 지난 5일 포항시 29개 읍·면·동 부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
|
문경 마성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가 지난 8일 남녀지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초작
|
경산 압량읍이 관내에 설치된 40여 개의 클린 하우스 및 쓰레기 배출지에 고유번호를 부착
|
대학/교육
칼럼
구미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까지 260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강물과 분리해
|
구미나 안동이나 거리 차이뿐, 구조적 문제는 똑같다. 강물을 대량으로 끌고만 가는
|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중부동과 황오동
|
거경궁리(居敬窮理)는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이치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성리학에서
|
올해 10월 말, 경주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
대학/교육
|
1996호
이 조국혁신당 조국 등 당선 전 이미 1·2심 유죄를 선고 받고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국회를 도피처로 이용하며 판·검사들을 겁박하고 방탄을 시도하고도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감','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35100679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