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동안 인구가 점차 감소 추세로 갔다. 하지만, 이젠 인구증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성과가 나타나는 지금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인구가 정체되거나, 되레 주는 경향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좋은 현상이다. 인구는 한 나라에 사는 사람의 총수를 말한다. 한 나라의 인구는 출생·사망·인구 이동의 3요소에 따라 변한다. 인구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 3요소는 인구 규모와 인구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 연령·성비(性比)·인구 구성 및 지리적 분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 1월 행정안전부의 작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자 수는 24만 2334명이다. 2023년(23만 5039명)보다 7295명(3.10%) 늘었다. 증가는 9년 만이다. 2024년 출생자 수는 24만 2334명이다. 사망(말소)자 수는 36만 757명이다. 2023년보다 각각 7295명(3.10%), 6837명(1.93%) 증가했다. 8년 연속 감소하던, 출생자수가 다시 증가한 것은 ‘저출생 절벽’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반전에 신호탄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의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398명이었다. 1년 전보다 2520명(13.4%) 늘었다. 2012년 10월 3530명 늘어난, 뒤로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 증가율 기준으로 2010년 11월(17.5%) 이후 약 14년 만에 최대였다. 출생아 수는 올해 7월 이후 넉 달 연속 늘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시책에 따라, 경북도선 2024년 출생(등록)자 수가 1만 467명이다. 지난 2023년 1만 432명(군위 제외)보다 35명 증가했다. 2015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한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소폭 증가지만,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멈췄다는데 유의미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4분기 경북도 합계 출산율은 0.91명이었다. 2023년 합계 출산율 0.86명보다 향상됐다. 경북도의 혼인 건수와 출산 긍정 인식이 늘어나는 등 본격적인 출생아 수 증가는 올해부터 나타날 것이다.
경북도는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인구 증가정책을 보면, 6대 분야 100대 실행 과제에 대한 주요 성과를 실적과 지표로 점검했다. 올해는 더 강력하고, 더 피부에 와 닿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성과 점검은 인구 연구 성과물, 100대 실행 과제 실적·지표 확인 순으로 진행됐다. 1월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T/F를 구성했다. 5월 1,1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7월 저출생 본부가 출범했다. 11월 인구교육 확산 업무를 협약했다.
저출생 대응 주요 정책 점검에서는 만남부터,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 평등까지 저출생 전주기에 대응한 정책의 실적과 지표를 점검했다. 우선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청춘 동아리 매칭률 46%, 솔로 마을 매칭률 35%라는 수치였다. 총 59쌍(118명)이 인연을 맺었다. 행복 출산 분야는 예비·초보 엄마·아빠 책 선물은 3,604명이었다. 행복 가족 여행은 252명에게 지원했다.
임산부 건강 회복 미역은 5,600명이었다. 방문 건강관리는 8,896명이었다. 콜택시 이용 3,582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가임력 검사 5,632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5,675건, 신생아 집중 치료 165명 등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시행했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24시까지 공동체 돌봄 1만 6,680명이었다. 아픈 아이 긴급 돌봄 950명이었다. 24시 시간제 보육 4,597명 등 온종일 완전 돌봄을 영유아에게 제공했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인·구직 매칭 192명,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145명이었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비혼·입양 정책 대응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앞장선다. 경북도의 인구증가 정책이 올해부턴, 더욱 효과를 볼 것이다. 효과는 더욱 강력한 인구정책에서 비롯한다. 경북도의 인구증가 정책이 시대 변화보다 앞서 가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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