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의 노인은 자기 자신의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세대들이다. 지금의 노인들은 이른바,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다.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이다)이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서러운 세대들이다. 2024년 6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에 따르면, ‘386세대’로도 불리는 196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모두 850만 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16.4%에 달한다. 710만 명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보다 인구 규모가 더 크다. 내년부터 가장 빠른 1960년생을 시작으로 65세 이상인 법적 노인 연령에 접어든다.
2023년 통계청의 ‘통계플러스 겨울호’에 따르면, 전체 가구 대비 고령자 가구 비율은 2012년 17.5%에서 지난해 24.1%로 높았다. 전체 가구 대비 ‘고령자 1인 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5.9%에서 8.7%로 높았다. 10가구 중 1가구는, ‘노인 1인 가구’인 셈이다. 작년 65세 이상 가구주의 직업을 보면, 49.9%는 직업이 없었다. 노인 가구의 소비 지출액은 월평균 140만 2000원이었다. 하지만 ‘노인 외 가구의 지출액(288만 4000원)의 48.6%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일하고 싶어 하는 건강한 60대, 70대 연령층이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로 생산적으로 기여해야한다.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 유엔(UN)은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02%이었다. 올해 1월엔 19.05%로 증가한데 이어, 같은 해 3일 20%대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494만 573명에서 전날 1000만 명을 넘어서며, 1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주 인구 24만 4,769명 중 65세 이상은 6만 7,248명(27.5%)이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경주시는 늘어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노인요양팀’을 신설했다. 노인요양팀은 노인 돌봄 수요에 맞춘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했다. 돌봄망 구축이 핵심 과제였다. 경주시 노인 요양팀에선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경주시는 지도·점검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련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입소 신청 및 변경 사항 접수를 전산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과정을 사전 공지했다. 심층 대면 면접으로 서비스 제공 역량을 평가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2023년에는 노인복지시설 9곳 신설을 포함해, 상·하반기에 걸쳐, 총 68곳을 지도·점검했다. 올해는 노인복지시설 90곳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 점검을 실시했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및 노인 인권·학대 예방 교육을 상·하반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올 연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될 재가장기요양기관 82곳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과 설명회를 진행한다. 주낙영 경주 시장은 노인요양팀 운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보건복지부의 ‘2023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7,025건이었다. 학대 행위자(가해자)는 7,900명으로 조사됐다. 노인 학대 행위자 7,900명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5,445명(68.9%)으로 여성(2,455명·31.1%)보다 2.2배 많았다. 노인행복은커녕 노인 학대가 이렇게 많다면, 우선 이것부터 적발·처벌해야만 마땅하다.
2024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한 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고령 소득 빈곤율은 40.4%로 1위였다. 이렇다면, 노인 일자리가 최고의 노인 행복이다. 경주시는 이와 같은 것에서, 노인학대자를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 노인행복에선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 것을 권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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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