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물며, 어른도 자기 안전을 지킬 수가 없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초등생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는 세상이다. 초등생의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학교 현장’이다. 이들에겐 학교는 공부하고, 마음껏 친구들과 놀이터서, 뛰놀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다. 최근 어느 학교에서 교사가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라는 공간서 초등생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금까지 추구한 ‘돌봄 교육이 우리를 배반’했다. 늘 학교는 ‘돌봄’이라는 구호로, 안전을 지키고, 이에 비례해, 인구 증가까지 도모하지 않았는가.
2024년 3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를 해도 여성이 자녀 돌봄을 도맡는 ‘독박육아’현실은 그대로였다. 맞벌이에서, 여성이 아이 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에 달했다. 남성의 2.5배가 넘는 시간이었다.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530명(여성 3,564명·남성 1,9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55시간이었다. 여성의 돌봄 시간은 남성의 3배에 달했다.
2024년 3월 경북도의 ‘저출생의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에 따르면, ‘완전 돌봄’ 등 경북형 저출생 대책을 당장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4대 분야 72개 실행 계획에 대한 재원 확보와 시범 사업 우선 추진한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조기 재원 확보에 전력을 쏟는다.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실행을 위해 도내에 건립될 모든 공공임대 주택을 양육 친화형으로 건설한다. 여기서도 ‘안전은 빠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틈새 없는’돌봄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여기서도 사각지대 해소와 틈새 없는 것이 과연 그런가를 물을 수밖에 없는 요즘이다.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14개소에서 23개로 대폭 확충한다. 4개소는 설치를 완료한다. 올해 1분기 내에 개소한다. 5개소는 올해 신규 설치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제한 없이, 6~12세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학기 중 오후 1시~8시, 방학 중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돌봄 이용이 가능하다. 숙제 지도와 일상생활 교육 및 외국어,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특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들의 마음 돌봄은 숙제가 없어야한다.
숙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등생이 숙제 부담 없는, ‘마음건강’이다. 학교 교육이 보다 충실하면, 숙제는 난데없는 과제다. ‘프랑스의 경우엔 1956년부터 법으로 숙제가 없다.’ 때문에 학교 공부부터 충실하길 주문한다. 방과 후엔 돌봄 서비스를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208개소를 운영한다. 아동 보호, 교육 및 건전한 놀이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시는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한다. 아동의 건강관리 및 쾌적한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인성교육, ‘아동 폭력 예방 교육’, 경제교육, 체험캠프 등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문화·장애 아동 비율이 높거나, 저녁 돌봄을 운영하는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와 토요일에 운영하는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엔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6~12세 초등생이 소득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는 다르다.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이 시설별 정원의 50% 이상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의 돌봄 시설을 활용해, 등·하교, 야간, 주말 등 돌봄 사각 시간에 6~12세 초등학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한다. 틈새 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1개소에서 155개소로 확대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초등학교서 발생한 교사와 학생간의 끔찍한 사건이 아니라면, ‘틈새 없는’,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대책을 다시 내놨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구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초등학교의 ‘절대 안전 돌봄’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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