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초연결사회다. 이런 사회라도, 사람과 사람이 사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연결이라도, 스마트 폰이라는 기기로 연결된다. 사람은 원래부터 서로 만나서, 체온을 나눌 때에, 정신서부터 몸이 건강해진다. 이렇지가 못한 탓에 ‘고립된 사회’에서 산다. 여기서 고립은 정신이 병드는 근본이다.
2023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8년 75만 2976명이었다. 2019년 79만 9011명, 2020년 83만 2378명, 2021년 91만 5298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2022년에는 100만 744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과 비교해 32.9% 증가했다. 2022년 우울증 진료 인원을 성별로 보면, 여성 67만 4555명이었다. 남성 32만 6189명과 비교할 때에 2배 이상 많았다.
2024년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100만 32명이다. 진료비가 5000억 원을 돌파했다. 더구나 환자 수와 진료비가 급증하는 추세였다. 2024년 11월 대한불안의학회의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불안장애 증상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19.8%가 심한 수준, 38.6%가 중간 수준의 사회불안 증상이 있었다. 이건 하나의 통계에 불과해도 우리사회는 불안·우울증 사회라고 해도 좋을 지경이다.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던, 초등교사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동안에 아이 돌봄의 여러 가지가 밑동부터 내려꺼진 사건이었다. 밑동이 섞으면, 뒷북을 치더라도, 새싹이 돋도록 새판을 짜여한다. 지난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경북도 김학홍 행정 부지사 주재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관리 방안은 돌봄 이후 어린이의 안전한 귀가다. 돌봄 교사의 정신건강을 지원한다. 돌봄 시설 상시 안전 점검 등 세 방향이었다.
돌봄 이후 어린이 안전 귀가 대책은 돌봄 안전 지침을 마련한다. 기존에 추진하던 것의 정책을 확대·강화한다. 자율방범대, 의용 소방대 등과 함께 어린이 안전 귀가를 위해 도보, 버스 이동 시 동행한다. 안전 순찰도 강화한다. 걷기 앱을 활용한 우리 아이 이동 길 안전망서 아이가 평소 이동 경로를 이탈한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신고한다.
돌봄 교사 정신건강 지원 대책은 동국대 경주병원과 경북내 정신건강복지센터 24개소를 활용해, 돌봄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정기적으로 대면·전화로 상담하여, 이상 시 치료로 연계한다. 돌봄 기관으로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도 운행한다. 돌봄 교사 스트레스 예방 관리를 위해, 산림 치유, 원예 체험, 웃음 치료, 미술 수업 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돌봄 시설 상시 안전 점검 대책은 돌봄 시설 내 119신고 비상벨을 확대 설치한다. 돌봄 시설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경북도는 도내 어린이집, 돌봄 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1,813개소에 대해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상시 실시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으로 영유아 배상 및 상해,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심리 치료 등도 병행한다. 경북도는 도, 교육청, 자치 경찰, 소방본부, 돌봄 시설, 전문가 등으로 돌봄 시설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한다.
김학홍 행정 부지사는 안전지대로 생각했던 학교에서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다. 돌봄 이후 어린이 귀가 시스템 등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도내에 있는 돌봄 센터, 어린이집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경북도의 어린이 돌봄은 종전의 것을 약간 손질한 것이 아닌가한다. 모든 것의 새판 짜기는 근본서부터 접근해야한다. 이번의 새판 짜기를 해 본 다음엔 지속적으로 새판을 거듭하면서, 충분한 재정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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