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재정누수 차단 등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함에, 일반 경찰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전문성 있는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조사과정에서는 불법여부 판단의 주요 포인트인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추적 등에 대한 권한부재의 한계점 극복이 시급해 보인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불법개설의심기관 감지시스템’과 행정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및 조사에 특화된 전직 수사관 출신 전문 인력(200명)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전문성’면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또한, 다년간 행정조사 업무로 쌓은 전문성과 공단 인적 인프라(조사전문인력 3,355명)를 활용할 수 있기에 사무장병원 수사 기간(평균 11.5개월)을 단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그동안의 요양급여비용 부당 지급과 재산은닉, 위장폐업 등을 막을 수 있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 차단 등 특사경 도입의 효과에 대해 자신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해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 경찰직무법’이 발의(18년) 된 후, 최근까지 7개 의원실에서 개정안 입법 발의 및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79명(26%)이 참여한 것 등을 보면서 제도 도입의 청신호로 여겨졌으나, 결국 최근(2.24.)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보호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 관계자간의 상호합의가 이뤄져 악의적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할 수 있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