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대기업 위주로 고도로 압축된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이 탓에 튼실한 중소기업은 거의가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이라도 딱 한번이라도 시장에서 밀리면, 재기의 길은 막히는 게, 보통의 사례였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기간이 6.5년에 불과했다. 10명 중 4명은 창업 3년 만에 문을 닫았다.
지난 1월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336만 9000명의 개인 사업자(자영업자)가 1123조 8000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 대출+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도 모두 14만 6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10월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92건이었다. 매달 평균 9건에 달했다.
2024년 9월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은 94만 4250건(8.2%)이었다. 이런 때에 경북도가 소상공인에 돈 가뭄에 단비를 쏟는 시책을 발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역대급 산불, 장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도-시·군,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서다. 1,200억 원(도 252, 시군 644, 금융기관 250 등)의 예산을 투입해, 2조 원 규모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북버팀금융(道 자체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4,000억이다.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5,700억,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특례보증 300억 원이다. 경북 인구감소 지역 경쟁력 강화 특례보증은 400억이다. 경북 소상공인 비상금 통장 대출 특례보증 500억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900억이다. 기타 자금 1,200억 원 등 신규 지원 1조 3,000억 원과 만기 연장 7,000억 원을 포함해, 2조 원 규모다. 경북도가 고른 분포로 돈가뭄의 해소에 나선 샘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당초 계획했던 2025년 소상공인 보증지원 1조 4,000억 원에 비해, 6,000억 원이 증가했다. 신규 보증이 당초 8,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2024년 보증 실적 1조 4,936억 원과 견줘, 5,064억(33.9%)이 늘어난 규모다. 경북도는 지난 3월 22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판단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이번에 2차로 마련했다.
경북버팀금융 지원 사업을 애초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올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규모가 1조 8,000억 원에서 2조 원이 됐다. 경북버팀금융 지원 사업 확대로 추가 예산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출연하는 경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용한다.
2025년도에 출연하는 70억 원(도 50, 시·군 20)을 투입한다. 북부지역 산불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인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경북도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과 결합할 땐, 산불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융자 한도 최대 3억 원(피해 금액 이내)에 달한다. 2년 동안은 무이자다. 최장 10년(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까지다.
경북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APP)에서 비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후 영업점으로 신청한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소상공인이 살아나는 것에서부터 만든다. 또한 민생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시장에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에선 뿌리 기업이다. 이번 돈가뭄 해소에도 뿌리기업에 선택과 집중으로 단비가 쏟아지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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