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 지방의원들 “사법부 정치판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의원이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에 대해 지난 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깊은 분노와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희대의 정치판결을 강행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 정의를 짓밟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에 기초한 법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사법 쿠데타 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대선을 흔들려는 명백한 정치개입”이라며 “법치라는 이름으로 내란세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구 출신이지만 대구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며 “대구시민의 자존심이자 정의에 대한 믿음을 짓밟고, 사법부 전체를 내란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가 된다면 국민은 반드시 그 방패를 부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며 “우리는 이 부당한 정치판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