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 노력은 모든 분야에 걸쳐 추진했다. 따라서 저출산도 비례적으로 해결 기미를 보였다. 정부도 한 몫을 거들었다. 정부는 2004년 이후 17년간 300조 원 이상의 재정을 지출했다. 또한 기업도 거들었다. 지난 2월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최근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6000만 원을 일시 지급했다. 이후 재직 8년간 매년 5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장려금 정책을 사내서 공유했다.
크래프톤은 상장 게임사 중 영업이익 1위를 기록한 탄탄한 실적을 거뒀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보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해 초 국내 기업 최초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줬다. 삼천리는 올해부터 출산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첫째와 둘째는 각각 1000만 원, 셋째는 3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여기서 ‘저출산의 극복은 자본’에서 나오는 모양새였다.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출산위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중 가장 잘한 분야는 ‘일·가정 양립’이었다. 이어 신혼·출산 가구 주거지원(18.0%), 임신·출산 지원(16.5%), 결혼 지원(13.5%), 초등 돌봄(12.5%) 순이었다.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하는 분야’는 ‘일·가정 양립’이 28.5%로 가장 많았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은 15.0%, ‘결혼 지원’과 ‘양육부담 완화’가 각각 14.5%, ‘영유아 돌봄 지원’이 10.0%이었다. 이것은 ‘국민WE원회’ 위원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저출생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여기서, ‘왜 저출산인가 하는 정답이 다나왔다’고 본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5년 저출생 시즌2, 저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 과제에 대한 1분기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 평등의 6대 분야 150대 과제의 1분기(1~3월) 사업 진도율은 평균 34%였다. 98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었다. 전체 예산 3,600억 원의 집행률은 43.3%였다.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은 셈이다.
150대 과제 주요 추진 사항서 만남 주선 분야는 포항, 경주, 안동, 문경, 청송, 영덕 등 6개 시·군에선 지역 특색에 맞게 미혼남녀 만남 주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었다. 5월부터는 20대 결혼 가구당 100만 원 혼수 비용 지원 사업이 시·군별 차례대로 진행됐다. 안동시는 오는 8월 29일 ‘칠월칠석 견우직녀 만남의 날’행사로 청춘 남녀 만남의 장이 열린다.
행복 출산 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628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2,515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49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439건, 초보 엄마·아빠 책 선물 사업 4,000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388건 등은 ‘현장에서 집행’했다.
완전 돌봄 분야는 어린이 식생활 영양 안전관리 지원 4,149회였다.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2,778명,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은 1만 320명이었다. 아픈 아이 긴급 돌봄 센터는 12개소를 운영했다.
24시 시간제 보육 지원은 28개소를 운영했다. 늘봄학교 비상벨 471개교 전체 설치를 완료했다. 늘봄학교 등·하교 안전 인력 236개교 지원 등을 추진했다. 안심 주거 분야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은 107세대였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전국 최초로 구미 일자리 편의점 1호점에 이어 예천, 포항 등 2·3호점을 개소한다. 양성평등 분야는 여성 친화 도시 4개 시·군 및 아동 친화 도시 11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은 900가구였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저출생 극복 사업은 장기적인 인구 감소 대응에도 노력한다. 앞서 짚은 각종 통계나 경북도의 저출산 해결은 다 같은 것으로 평가한다. 경북도는 가속도가 붙은 저출산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길 주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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