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는 국정과제로 풀어야한다. 인구 감소시계서, 지금은 잠깐씩 오르고 있다할망정, 이를 믿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은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에 맡기자’는 아주 합리적 안을 내놨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를 짚어보면, 지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5명이었다. 3년 전(1.03명)보다 0.18명 감소했다. 2021년 조사 당시 1.93명보다 줄었다. 이 같은 것은 보건사회연구원이 1만 4000여 명 대상으로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서, 평균 비혼 출산율은 41.0%이었다.
지난 2월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청년서, 절반 이상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날 계획’이었다. 청년은 교통과 일자리 면에서 불만이 컸다. 여기서 인구감소 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지정된, 89개 시·군·구를 말한다. 이를 보면, 인구감소는 생활 인프라 구축과 연관성을 말한다. 살기 좋은 사회간접자본도 뜻한다.
지난 1월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건강 출산 행복가정 사업’에 따르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인 ‘숲 태교’가 임신부와 배우자가 태아와의 애착 관계, 임신의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었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614명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다.
경북도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저출생 극복 핵심사업’인 ‘Korea 아이 천국+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이하 K-아동 프로젝트)를 찾아냈다. 경북도는 정부의 인구 국가 비상사태(국정과제의 뜻)를 견인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집중적인 저출생 극복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에 따른 지방소멸 이슈들은 여러 원인과 맞물렸다. 이 같은 단편적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제적 지원을 더한 기반을 조성한다.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문화운동 등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융합 프로젝트 등을 내놨다. K-아동 프로젝트는 ‘Kids First, 육아 걱정 없는’아이 천국 프로젝트, ‘공동체 시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등이다. ‘저출생의 전 국가 확산 프로젝트’ 등 3대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아이 천국 프로젝트는 규제 Free-zone개념의 저출생 극복 융합 돌봄 특구 등의 뜻이다.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어린이 전문 통합의료센터, 국립 청소년 디지털 교육관 등 수도권과 경쟁할 아이 천국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는 아이 천국+육아 친화 두레마을, 한국판 Sun City 은퇴자 공동체 복합단지다. 창의·과학 인재 키움 지구, 여성 창업 허브 꿈 키움 라운지 등이다.
아이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해. 온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 돌봄 밸리가 융합된 지방 거점도시 육성 특구를 조성한다.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저출생 부담 타파 국민운동 전개 등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 백년대계인 인구문제를 지속·전문적으로 연구할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K-아동 프로젝트를 구체화는 시·군과 협력해, 추진 중이다.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등은 정부 상위 계획에 반영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한다면, ‘장난감박물관과 같은 공간’에 ‘어린이도서관’설립이 필요하다. 한국최초로 대구서, ‘유진어린도서관’을 개관했으나, 지금은 휴관 중이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엔 아이들에겐 전문적인 도서관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이점까지를 참고한 인구증가를 추진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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