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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3일 열린 ‘202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 우수상 전수식 기념촬영<영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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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지난 23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경북도 주관 ‘202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영천시는 1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건의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농촌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영천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 대행자 범위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해 건축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민생 중심 성과를 인정받았다.
영천시는 앞으로도 △민생규제 집중 발굴기간 운영 △전 국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규제혁신 TF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숨겨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시민 공감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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