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BF인증제도 개선'연석 간담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8일 ‘BF인증제도 개선 연석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인증기관, 건축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F제도의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BF인증제도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해 누구나 물리적 제약 없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이후 2015년에는 공공시설 인증이 의무화됐고, 2021년에는 인증 대상이 확대되는 등 법적 기반도 강화돼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인증기관 부족과 수도권 편중, 평균 5~6개월이 걸리는 심사 지연, 일부 심사기준의 모호성,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재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별 인증기관 확대 지정과 전문 인력 확충, 심사위원 직무 교육, 시행사·건설사 대상 교육 시행,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현재 BF심사 매뉴얼과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대한민국협의회 대표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BF인증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