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0-31 23:02:10

李대통령 "왜곡·허위 언론 책임 물어라"

법무장관에 "쟁점 공론화"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142호입력 : 2025년 08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이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를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핵심 쟁점이 충분히 공론화되고 사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고됐고, 이에 관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자율 토론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 될 경우 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히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공급자 편의보다 수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는 범정부 차원의 홍보 지원시스템을 혁신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에 특화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정부 홍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강 대변인은 "정책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도달률을 높여야 하는데 도달률이 낮은 것이 정책에 대한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흐름에서 (얘기가)나왔다"며 "특별한 어떤 계층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부 광고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캐나다와 영국 등 국가에서 정부 광고 중 65%가 디지털화 돼 있다며 정부 광고 효과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해 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허위나 조작 뉴스에 대해서는 엄하게 단속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좋은 보고 내용인 것 같다. 허위나 조작 뉴스 경우 플랫폼의 변화 혹은 미디어의 변화라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고의적인 왜곡이나 허위 정보일 경우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지만 고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홍보할 때 돈을 주고 미디어를 통해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경청하고 만나보고 체감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다른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들어보라"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을 향해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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