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조경구 시의원(수성구·사진) 이 지난 1일 미리 배포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도로 관리 부실과 지반침하 위험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구시에는 포트홀(땅꺼짐) 민원만 3만 1000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7건 꼴로 시민이 도로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2년에 신고 된 도로포장 불량 구간 14만 7000㎡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직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도로포장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137건 발생했지만, 피해자 보상은 33건에 불과해 시민이 사고 피해와 더불어 법적 분쟁까지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24년 기준 대구시 도로의 불량(D) 등급은 19%, 매우불량(E) 등급은 5.6%로, 전체의 24.6%가 위험한 도로로 판정됐다. 이는 대구시 도로의 약 4분의 1이 ‘위험한 길’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총 12차례의 지반침하를 거론하며 “주요 원인은 20년 이상 된 노후 상·하수도 관로와 미흡한 관리지만 교체 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연평균 150억 원에 머물고 있고 이 가운데 실제 포장 정비 예산은 49억 원뿐”이라며, “포장정비 1㎢당 예산을 비교해 보면 대구는 3억 원으로 부산(4억 원), 광주(8억 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 예산의 단계적 확대, 불량도로 및 사고 다발 지역 우선 보수, 노후 관로 교체율 대폭 확대, 민원 처리 기한 지정과 사후 관리 강화 등 4대 개선책을 제안했다. |